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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대선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집값 폭등을 잠재우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여러 공약들이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에게서 나왔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장’의 역할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민간 위주로 공급하고 재정비 사업에 관한 여러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숨을 불어 넣는다는 기조다.

여기에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풀어 원활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도록 꾀할 방침이다.
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에는 GTX 연장 계획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더하는 ‘공급 컬래버레이션’

윤 당선인의 공급 확대안에서 중심이 되는 건 민간 공급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위주의 재정비를 약속해 벌써부터 해당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쓰겠다는 구상이다.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현 15%에서 30%로 늘려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이다.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도시정비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주택 고밀개발을 촉진해 시장 전체 공급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일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고 있으며
수도권 도심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사항도 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을 높이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1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기 신도시 주요 단지는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대폭 ‘완화’···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예고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역시 적극적으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전면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이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를 문 정부가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활시키고 최고세율을 75%까지 높였다.
윤 당선인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늦춰 주택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취득세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을 추진하고,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취득세 최고세율 3% 적용 기준도 현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현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새 정부는 내년 이후 세금 방향에 대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수요자 살리는 대출 규제 완화··· 보너스 같은 ‘GTX 건설’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할 것으로 공약했다.
생애 최초가 아닌 1주택 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개발호재 중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GTX 건설안도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GTX-A, C노선을 연장하고 D, E, F 노선은 새롭게 만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A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라인을 남측으로 더 연장시켜 평택까지 잇겠다고 구상했다.
C노선은 기존 양주 덕정~수원 라인을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으로 발표된 D노선에 대해서는 Y자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삼성에서 다른 가지로 뻗어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구상이다.

신설안인 E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라인으로 수도권 북부가 수혜 지역이다.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등을 잇는 경기도 외곽순환선으로 구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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